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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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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기혼자와의 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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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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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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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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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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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기혼자와의 외도, 상간녀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사례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룸입니다.최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부정행위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했다면, 그로 인해 고통받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오늘은 법률사무소 이룸과 함께 진행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혼인 관계: 원고는 2018년 배우자 강00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부정행위의 시작: 피고는 2022년경 개설된 오픈 채팅방 '경남, 창원 3040'에서 활동하던 중 2024년 3월경 배우자 강00를 알게 되었습니다.부정행위 내용: 피고는 강00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둘이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가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2. 피고의 주장과 법률사무소 이룸의 반박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건강상의 이유: 부정행위 당시 자궁근종으로 인해 성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기혼 미인지: 오픈 채팅방 회원 대부분이 미혼이어서 강00를 기혼자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법률사무소 이룸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며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피고가 제출한 진단서의 진단일은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보다 훨씬 뒤인 2024년 10월이었으며, 당시의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해당 오픈 채팅방은 가입 시 혼인 여부를 밝히게 되어 있었고, 배우자 강00는 입장 당시 자신을 **'기혼자'**라고 소개하며 닉네임에도 이를 표시하는 이모티콘을 사용했음을 입증했습니다.3. 법원의 판단 (주문)법원은 법률사무소 이룸이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부정행위 책임을 엄중히 물었습니다.[판결 핵심 내용]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하라.위 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연 5%~12%)을 함께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법원은 피고가 거짓말로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4. 법률사무소 이룸의 조언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는가'**에 대한 입증 책임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오픈 채팅방 내의 프로필, 이모티콘 설정 등 사소해 보이는 자료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한 법률사무소 이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법률사무소 이룸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지원합니다. *이미지는 제미나이 AI를 통해 생성되었으며, 실제 사건과는 무관한 이미지임을 알려드립니다.담당 대표변호사 | 전성배 변호사[상담문의: 010-8851-6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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