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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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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이혼했다는 말에 속았다"는 변명,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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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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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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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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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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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다는 말에 속았다"는 변명,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이룸입니다.가장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상간자)이 "이미 이혼한 줄 알았다", "가정이 파탄 난 상태인 줄 알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원고가 느끼는 배신감과 무력감은 더욱 깊어집니다.오늘은 법률사무소이룸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하여, 피고의 허위 주장을 치밀한 증거로 반박하고 위자료 2,500만 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가명 최지윤, 서울 거주)는 배우자 박 모 씨(가명)와 2008년 혼인 신고를 마치고 오랜 기간 법률상 부부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2022년경부터 피고(상간녀)와 성관계를 수반한 깊은 관계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원고는 2023년 8월경 우연히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평온했던 가정은 한순간에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박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가정을 무너뜨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률사무소이룸을 찾아주셨습니다.
2. 피고의 주장과 법률사무소이룸의 반박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였습니다.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피고의 주장: "박 씨가 이미 이혼했다고 말해서 그 말을 믿고 만났다. 교제 중에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지속했을 뿐이다."하지만 법률사무소이룸은 피고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 녹취록과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법률사무소이룸의 반박: 피고의 주장과 달리,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의 대화에서 이미 박 씨가 "배우자가 있고, 다만 아이 때문에 결혼 생활을 표면적으로만 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스스로도 "외도녀가 된다는 것이 무섭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이는 피고가 교제 초기부터 박 씨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부정행위임을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3. 법원의 판단 (판결)서울가정법원은 법률사무소이룸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판결 요지](1)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25,000,000원(이천오백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2) 피고는 박 씨가 이혼했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줄로 믿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부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3)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법원은 피고가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박 씨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4. 마치는 말
상간자 소송은 단순히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기만적인 주장을 파헤치고 '고의성'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는 치열한 법리 싸움입니다. 특히 "속았다"는 식의 변명은 상간자 소송에서 흔히 나타나는 방어 기제이므로,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수집과 변론 전략이 필수적입니다.법률사무소이룸은 의뢰인의 무너진 일상을 바로잡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이미지는 AI를 통해 생성되었으며, 사건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대표변호사 | 전성배 변호사[상담문의: 010-8851-6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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