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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 후에 상간소송 가능할까요? 위자료 두둑히 받으려면...
작성자 법률사무소이룸
작성일자 2024-11-05

이혼 후에 상간소송 가능할까요? 위자료 두둑히 받으려면...


이혼을 함에 있어서 사유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서로 성격이 잘 맞지 않거나, 고부갈등 또는 부부로서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혼을 진행하기도 하죠. 이 밖에도 정말 다양한 사유가 존재합니다. 이혼 소송은 서로 얽히고설킨 부분을 최대한 분리하여 다시 나눠가져야 하는 과정이기에 결코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2년까지도 소요되며 그 과정을 견디며 지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고 긴 과정을 견디어 혼인관계를 해소하였으나 그 이후 또 다른 이혼의 중대 사유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불륜인데요. 이미 이혼은 완료가 된 상태이고 불륜을 한 시기는 이혼 전이라면 당사자는 너무나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혼 과정을 다시 진행할 수도 없고 위자료 청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텐데요.


​금일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이혼 후 상간소송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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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상간소송 위자료 청구의 조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혼 후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소송과는 다르게 접근을 하여 시작해야 하니, 본인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위자료 금액만큼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이와 관련된 소송의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방안을 알려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이혼후상간녀소송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제척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776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7년입니다.


즉 이혼 후 상대방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더불어 10년이 지난 불륜 사실은 책임을 묻기 어려우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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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상간소송 시의 핵심 사항


통상적으로 이혼 후 상간소송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선입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혼인 파탄의 정도, 고의성, 상간녀의 인정하는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토대로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이혼 후에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이혼을 하게 된 경위가 불륜이었다는 점을 입증해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상간녀도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남을 이어나갔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사랑을 나눈 것이라면 불륜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혼후상간소송 위자료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소송의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입증해 내지 못한다면 결코 소송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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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시의 해야 할 것


종종 불륜을 저지르면서 본처와 이혼을 하기 위해 억지로 트집을 잡고 싸움을 걸어오며 부부관계를 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불륜 사실이 아직 들키지 않았음에 더 큰 상황에 처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빠르게 움직이는 것인데요. 갑자기 남편의 태도가 정말 이유 없이 바뀌거나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그 이혼을 협의 이혼으로 방향을 잡아 나간다면 SNS, 문자, 차량용 블랙박스, 카드 내역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믿는 것이 본래 맞는 것이지만 간혹 이런 상황이 발생하여 아무것도 모른 채로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숙려 기간까지 마무리된 후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계획적으로 이혼을 진행하였고, 이혼을 준비하면서 불륜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다 하나씩 지웠다면 상황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